2029년부터 2~3년 주기 연장 유력
소득 공백에 재고용 의무 결합 검토

▲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KB국민은행, 대전시가 공동 주최로 열린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청년의 내일(My Job), 2025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컨설팅을 받고 있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패키지 법안' 마련을 위해 다음주 노사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법정 정년을 ▲2028~ 2036년 2년 간격 1년씩 연장 ▲2029~2039년 2~3년 주기 1년씩 연장 ▲2029~41년 3년 간격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안은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높이는 방식으로 2028년 61세에서 시작해 2036년 65세로 연장된다. 2안은 2~3년 간격으로 1년씩 늘리는안이다. 2029년 61세로 출발해 2039년에 65세에 도달한다.
 

3안은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높이는 방식으로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41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구조다.
 

이밖에도 정년연장특위는여러 보완안을 포함한 정년 연장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안을 도출해 소위원회에 회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년 65세에 도달 전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현행 만 60세 정년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연내 공식안을 확정해 국회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연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1~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올려놓고 방안을 조율하는 중"이라며 "다음 주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리 기업에 재고용 비용을 들이는 부담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재고용 방안을 결합해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년을 늘리면서 재고용 의무까지 부과해 부담이 더 커졌다”며 “세 가지 안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민주당에 '2033년 65년 정년'을 요구하며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법적 정년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늦어졌고 임금체계 개편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은 반드시 연내 법제화를 해야 한다”면서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적 정년을)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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