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업계 사후정산제 폐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당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대체 경로 등을 확보해 원유 확보 물량을 늘린다는 취지다. 

 

또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의 80%까지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안 의원은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재 정부가 하는 일이 대체 루트를 확보하고 있는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오만·알제리 등 3개국이 타깃이 돼 있는데,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나프타 쇼크' 해결책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예산 4700억원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업계에서 이 비율을 높여야 (제3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유가 불안 대응을 위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제를 폐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우선 공급하고 한 달 뒤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간 주유소 업계는 이 같은 구조상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마진을 비교적 넉넉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그 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주유소와 정유사 간 상생 방안을 협의했다"며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1개월인 정산 주기를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도 물량의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됐다"며 "추가 협의 통해 4월 둘째주까지 합의안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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