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재무과 김예지 주무관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 발표

▲ 단양군청 재무과 김예지 주문관.사진=단양군제공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충북 단양군은 충북도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단양군청 재무과 김예지 주무관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에 속한 동일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결손처분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통된 동일 체납자도 관내 1천461건에 1억6천100만원으로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이중 징수 불가능 액은 50%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관련법 개정으로 동일납세자에 대해 동일 사유로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향후 구축될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부서마다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결손알림이’ 기능 개선안을 추가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주무관은 “발표과제가 시행된다면 각 분야별 결손처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체납비용 절감, 공통된 동일 체납액 정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지난 5월 충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20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도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