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 쿠팡 대표 증언·한국 정부 소통 기록 요청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에서 '셀프 조사'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며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보냈고, 한국 정부와의 소통 기록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법사위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 시각)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이 미국 혁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표적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왔다"며 "쿠팡Inc에 위원회 증언과 한국 정부와의 문건 및 소통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 증언하고, 한국 정부와 소통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의회모독죄로 기소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로저스 대표가 직접 법사위원들 앞에서 증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쿠팡 미국 본사는 법사위 소환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쿠팡은 소환장에 요구된 대로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해 하원 법사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사위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deposition)을 요청했다고 밝힌 만큼, 증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과도하게 쿠팡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쿠팡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서한에서 "지난 몇달간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시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기업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쿠팡을 표적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세를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며,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의 약속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에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은 위증이라며 고발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오는 6일 재차 경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은 쿠팡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대우를 성토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쿠팡 사태와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청문회에 준하는 절차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미국 본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받게되자 미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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