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목) 맑음

1.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8월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쟁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랑 해야 설득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건데, 논쟁이 가능할까 싶어요?

2. 여야 당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48.9로 집계됐으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53.9%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중도층의 긍정 평가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낫다고 하니까 다행이야~

3. 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기반으로 처분되는데, 이를 폐지해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똑같이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공무원인데 검사가 뭐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4. 이재명 대통령 임기 5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소수야당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지만, 당내에선 초강수를 조기에 써 버리면서 앞으로 동원 가능한 카드가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야당 대표라는 게 정무 감각이라고는 1도 없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 지들도 갑갑할 거다~

5.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들고일어나 노만석 총장 대행을 '부역자'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스스로 ’검찰의 수치‘라고 주장하면서 권력 앞에서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져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검찰청 해제를 앞둔 '마지막 검란'이란 지적입니다.

저렇게 반발하면서 정의감에 불탄 것처럼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한 짓을 모두 다 알고 있답니다~

6.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 맡아 수사했던 ‘1차 수사팀’ 일부가 “선택적인 문제 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때와는 전혀 다른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해체가 답인 거다~

7.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발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다주택자가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8. 윤석열이 채해병 특검팀에 처음 출석해 임성근 전 사단장 수사 기록에 대해 화를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압이 아니라 법률가 출신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것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이랍시고 얘는 봐주고 얘는 벌주라고 한 모양인데,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야 바보야~

9. 김건희가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인사 청탁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당선 뒤인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처음 만난 이후 국교위원장 임명까지 6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대 총장까지 한 양반이 천한 김건희에게 넙죽 엎드려 금거북이 갖다 바친 꼬라지가 참 볼만하다~

10. 샤넬백부터 그라프와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로저비비에백 등 김건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들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격을 추산하면 약 4억 원에 이르며 향후 김건희에 대해 뇌물공범 혐의가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반 정권이라고 하더니, 인사권도 반반 뇌물도 반반이었을까? 혼자 처먹었을까?

11.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갓과 노리개, 조선 왕실 여성 의복 장식 등 장인들이 만든 전승공예품 63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가 건청궁에서 빌려 간 9점과는 별개로 전승공예품 63점을 대여한 것을 두고 "관저를 궁처럼 꾸미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박은 사기로 대한민국을 거덜 내고 윤건희는 대한민국을 팔아먹어서 거덜 냈다더니 이거야 원~

12. 12·3 내란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주미대사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했는데,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도 하고, 안보실장에 국정원장까지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

13. 내란 특검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저는 지금 미친놈과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반민주 독재 정권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 발로 걸어가서 조사받으라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트리는지를 황교안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미친 거지~

1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부가 연내 심리를 끝내고 '1월 말 선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나 변호인들이 원활히 협조해 주신 관계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혹시 더 기일을 당길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해 보고 있다"며 빠른 재판 진행 의지도 재차 천명했습니다.

판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갈릴 수 있다면 누가 사법기관에 신뢰를 갖겠나 싶다~

15.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용현에게 재판부가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떨던 시건방을 아직도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16. 유병호 감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 직후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돌발 행동은 최 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의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꾸린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퇴임식도 비공개로 했겠냐만,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의 난동도 아니고, 진짜 요지경 세상이다~

17. 육군사관학교가 교수진 구성의 '문민화'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육사는 2023년부터 민간교수 비율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 비율은 26%에 불과해 향후 이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동안 육사 출신으로만 구성됐던 현역 교수단에도 비육사 출신 장교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 비율을 5:5로 하겠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긴 해요~

18.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경호처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를 초빙한 현장 강의와 시청각 교육도 병행 시행함으로써 12·3 내란사태 당시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며 헌법을 위반한 전례를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도 헌법적 가치 아래 법률에 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19. 우리나라가 불공정과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재벌에게나 적용하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어떻게든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일본은 정반대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분리 과세하느라 생긴 정책 실패의 상징 '1억 엔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배당소득 최고세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한마음 한 뜻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20.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살률은 전년보다 6.6% 올라 2011년 10만 명당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40대의 사망원인 1위가 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데,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하는 것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 "APEC, 이철우 지사·주낙영 시장 등께 감사".
국정감사 우수 정당 선호도 민주 42.2 국민의힘 28.9.
정청래 “윤, 허위사실공표’ 입증 시 대선보조금 반환해야”.
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전격 체포 압수수색 병행.
장동혁, 황교안 체포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 싸우자”.
김용태 “장동혁, 탄핵 함부로 거론 말아야 실체 확인 먼저".
박선원 "바퀴벌레 같은 '찐윤' 검사 정성호도 그냥 안 넘겨".
오세훈 "조국, 정치인인지 정치꾼인지 정치할 준비 덜 됐다".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누구든 좋다. '토론 도전장'.

좀 모자라는 사람은 말이 적은 바보일지 모르지만,
말 많은 바보보다는 낫다.
- 라 브뤼예르 -

최근 높으신 양반들의 흰소리가 많은 사람들을 적잖이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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