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개최...토지분쟁 해결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2-04 0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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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백전 상조, 하조 지구(사진=함양군)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의 지적도 불일치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25년에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 백전 상조, 백전 하조지구(4개지구, 1,194필지, 약 84만 7,000㎡)로, 측량비 전액(2억 4,100만 원)을 국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향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적 변동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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