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PPT 178장으로 구속 필요성 주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10일 새벽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유치 혐의 등 남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 최초로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풀려났다.

하지만 특검팀에 의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돼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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