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뉴스1)

[칼럼] 언론인 김상수=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 검사 탄핵 대상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이른바 ‘보복 기소’한 검사 1명,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등 총 4명이다.

그러나 이 4명 만으로는 탄핵소추 의미가 적다. 보다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치검사 탄핵으로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최소 11명 이상의 일반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차별 기우제식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 이 수사를 총괄지휘하고 있는 책임자가 엄희준 검사다. 엄희준 검사는 2020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김봉현씨 상대로 '라임 사건 증언조작을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쌍방울 관련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수원지검 2차장이 김형록 검사에서 김영일 검사로 최근 교체됐다. 부임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차장 검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지로 벌어진 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김영일 검사의 전력을 보면 그는 쌍방울 사건을 사실상 조작도 불사할 인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죄수 이 아무개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전화 통화 편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이런 편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2년간 164회나 감옥에 갇혀 있던 이씨를 출정시켰다. 이씨는 김 검사의 도움으로 죄수의 신분임에도 ISD 홀딩스 사기사건 수사에 관여한다. 김 검사의 이런 행위가 드러나자 그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 견책에 그쳤다.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윤 총장이 김영일 검사를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추켜세우며 그를 자신의 옆에 두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영일 검사, 엄희준 검사 등 2명도 화급하게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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