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차 추경 편성, 공감하나 진지하게 검토한 적 없어"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27 18:17:09
"정부, 1차 추경 편성해 부담스러운 측면 있어"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측면이 있으나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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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이라도 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초과 세수가 많게는 19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이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의 초과 세수가 15조원 규모이며 하반기에는 초과 세수 요소는 많지 않으나 연간 초과 세수 규모는 이보다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추경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현 상황이) 법적인 요건에 충실한 것인지 봐야 하며 정부로서는 1차 추경을 편성했으니 (또 추경을 편성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된다는 취지다. 추경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 문제나 소득분배 악화 등을 보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거시지표 상으로는 한국 경제가 비교적 (정부가) 생각한 궤도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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