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노동법 회피 꼼수 집중 감독!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11-17 19:25:04
  • 카카오톡 보내기
▲ 고용노동부

■ '가짜 3.3'부터 '사업장 쪼개기'까지, 노동법 회피 꼼수 집중 감독!

<가짜 3.3계약>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 4대보험 가입 회피
· 노동법 적용 회피

<사업장 쪼개기>
(사업장 → 5인 미만 / 5인 미만)
· 노동법 적용 회피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140여 개소 대상
노동법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