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1-18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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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부산물 활용·반려마루 지역상생·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등 개선방안 제시
▲ 경기도의회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은 1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 집행, 농어업인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농어업 분야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한이 70%까지 확대된 취지를 살려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비 보조율 적용을 주문했다. 또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률 축소 검토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와 농가 지원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재원분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기술과 지역산업 분야에서는 전통 토종벼를 활용한 품종 개발과 전통주 산업의 연계, 농산물 부산물의 반려동물용품 활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개발 기술의 현장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반려마루 여주의 기념품을 지역 도예업체와 연계한 실용적인 반려동물용품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 등 지역상생 방안도 주문했다.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신속한 검사·진단과 동물위생시험소의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지연과 사업비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산림휴양시설 내 독성 식물·열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업명에 사용되는 불필요한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개선도 제안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접경지역 친환경 군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일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필요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령농·상속농지의 임대차 및 직불금 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농촌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지적사항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어업인과 도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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