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장 감면금리 공시′로 가산금리 투명성 높아지나

'영업점장 감면금리 공시'로 가산금리 투명성 높아지나: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7-24 18:31:29

"가산금리 인상 누르는 가격통제 수단 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공시 항목에 '영업점장 감면금리'를 추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은행의 내부 정보만 고스란히 노출하는 감면금리 공개는 시장가격 개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난 20일 열린 사전 현안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점 또는 영업점장 감면금리(가·감 조정금리) 공시를 추진한다.

영업점장 감면금리는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하나다. 가산금리는 각 항목별로 수치를 넣어 계산하는 기계적인 값으로 사실상 은행이 재량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목표이익률 항목도 연초 정해놓은 수준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경직적인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점 또는 영업점 차원의 총 감면금리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논의해 도입할 방침"이라며 "공시 항목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금리 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금리, 가산금리, 신용평가(CB)사 등급 3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영업점장 감면금리를 공시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정보를 사후 제공하는 영업점장 감면금리 공시가 과연 소비자에게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대출금리 조작 이슈에 따른 사회적 비판 여론에 편승해 영업점장 감면금리로 은행들을 줄세우고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가격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점·영업점장 전결 조정 금리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외부에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