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효율적 수익 창출해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어기구 의원실 제공>

(이슈타임)이찬혁 기자=어기구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의 수익률이 1%대로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1% 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이 통계한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로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에 못미치는 것이다.

 

어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운용 중인 여유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총 2조9827억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2조1046억원과 비교해 약 878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기금운용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운용 성과는 저조하다. 이중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 수익률이 특히 낮다.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반해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의 수익률을 기록한데 그쳤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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