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 확인”조재구 회장, 민선8기 소회 밝혀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4년간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선 8기 동안 협의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초정부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기초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정부 대표성 확대 등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과제 해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회의에서는 민선 9기의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시한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재정분권, 자치분권, 지역균형성장･일자리, 복지분권, 탄소중립·에너지 및 디지털 AI 등 5개 분야에서 총 77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으며, 협의회는 이를 민선 9기 대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구체화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등을 통하여 해결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는 민선8기 활동을 집약한 『민선8기 후반기 백서』와 『민선8기 중앙정부 정책건의 사례집』 발간했고, 정책성과와 우수사례를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하여 정책역량 강화에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회장단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규정 개선, 통합돌봄 정책 대응, 지방자치 관련 법제 현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의 협력 확대 등 주요 안건의 논의를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민선 8기 4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으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증명했다.” 고 소회를 밝히며, “민선 9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민선 8기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민선 9기에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선도하고,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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