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참여연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금융 / 김혜리 / 2018-08-28 17:57:21

"논의 졸속으로 이뤄져…원내지도부에 공 떠넘기면 안 돼"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 27일 여야가 은산분리 완화 논의 결과를 당 원내지도부에 위임한 데 따라, 참여연대가 "여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합의를 도출하라"며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여야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非)금융 기업이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는 제도로, 최근 IT(정보통신) 기업 등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결과를 위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찬회동을 통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심사1소위의 심사는 주요한 쟁점인 지분 보유 한도 등에 대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사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법안심사1소위는)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안심사1소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특례법)를 검토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보다 원내지도부에 공을 떠넘기는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정부와 여야는 매우 위험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