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절실, 국가적 차원에서 전향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 경제를 자전거 타기에 비유해 "`개혁의 방향`이라는 핸들은 제대로 잡았다. 여기에 `성장`이라는 페달을 힘차게 돌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8일 제주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3회 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장 정책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한국경제가 하향곡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개혁·성장정책의 조합, 규제 개혁,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3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성장 정책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특히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폐쇄적인 규제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국제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이제는 세부 방법론을 찾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곳곳에 있는 `기득권의 벽`을 허물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서두르고, 정부가 국회와 협력해서 `규제 총량 관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관련해 그는 "법과 규제 이전 단계에서 선진 규범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한다"며 "넥타이를 풀고 청바지를 입는 외형적 변화보다는 마인드 셋(mindset·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의사결정 구조부터 업무방식, 인재육성, 리더십 모델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바꿔야 혁신의 동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