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소득보전, 정부 재정에서 마련"

▲지난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 의욕만 껐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처럼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는 경제 정책은 당분간 지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 인식엔 동의하면서도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그 소상공인에게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간 최저임금을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논쟁이 계속되면 소비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도 점차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 기업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게 어떠냐"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재원을 영세 기업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부 재정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규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규제 법안이 약 800건 쏟아졌고 현재도 발의 중”이라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규제 열 몇 개를 풀었는데 다른 한쪽에선 백 개씩 쏟아진다. (기업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제총량관리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그룹 회장직을 수행 후 2016년 3월, 조카인 박정원 현 회장에게 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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