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직 인수위, 주민참여예산제 이틀째 강도 높게 비판

▲ 인수위원회 위원장 기자감담회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가 올해 초 155개 읍‧면‧동에 1천만원씩 지원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 의혹이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선 8기 인수위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이틀째인 14일 재정기획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에 1천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급할 명분이 약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주민참여예산이 시행 첫해 1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485억까지 급증하고, 특정 단체에 의해 참여예산지원센터가 독점 운영되는 등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 ▲ 마을 공동체 밥상(사업비 : 8천만원) ▲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1억원) ▲ 마을계획 지원(2억원) 등의 사업은 지금까지 연관 사업을 수행해온 단체나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혜택도 소수의 특정계층에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가 주무르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며 “추후 강도높은 감사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특별히 관심을 둬해마다 규모가 커졌다”며 “현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7월 중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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