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업지원 정책 실효성 집중 점검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5-11-10 16:35:11
기업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분양가 159만 원은 대전 산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며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타 지역 산단 분양가는 450만 원을 웃도는 상황인 만큼, 가격과 입지 측면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도 현실에 맞게 유연히 검토해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가시화되도록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 “매년 15억 원 이상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방식으로 운영해 반복적 이월이 발생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D-유니콘 사업과 관련해 “성장 가능 기업이 있음에도 약 6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집행 속도와 의지의 문제”라며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없도록 집행을 앞당기고,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접수 건수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인력 부재와 병행 업무 구조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기업 유치 협력관이 연차별로 감소한 사유 분석과 산업단지 분양·투자 환경을 고려한 인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협약 건수, 투자와 고용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근거와 유치 전략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짚으며 “창업지원 사업비 감소 대비 성과지표 하락 폭이 큰 만큼 연말 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장비 이전과 원도심 창업 공간의 장기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기업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자진 포기 기업에서 5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지원 이후의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업 철회로 환수까지 가는 사례는 다른 기업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상황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보조금 지급 전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진 포기 후 바로 환수가 되지 않고 연말로 예정된 부분도 절차상 이유가 있겠지만 면밀한 설명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멈추며 지역의 손실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출자지분 초과 의결권과 배당 약속, 공공출자자 원금 보상 합의의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 출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2026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층수 제한 등 남은 규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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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_산업건설위원회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0일 회의를 열어 기업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상황을 점검하며 “분양가 159만 원은 대전 산단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고, 서대전IC·계룡과의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며 “문제는 입지가 아니라 정보 전달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타 지역 산단 분양가는 450만 원을 웃도는 상황인 만큼, 가격과 입지 측면의 강점을 적극 홍보하고, 입주 조건도 현실에 맞게 유연히 검토해 기업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분양이 가시화되도록 홍보와 전략 보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 “매년 15억 원 이상 예산을 이월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 방식으로 운영해 반복적 이월이 발생하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D-유니콘 사업과 관련해 “성장 가능 기업이 있음에도 약 6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은 집행 속도와 의지의 문제”라며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없도록 집행을 앞당기고, 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접수 건수가 아니라 해결의 과정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기업 애로가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려면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인력 부재와 병행 업무 구조로는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 추진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소 사업이 현장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기업 유치 협력관이 연차별로 감소한 사유 분석과 산업단지 분양·투자 환경을 고려한 인력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협약 건수, 투자와 고용 지표 하락세를 언급하며 “기업의 투자 조건은 시점마다 달라지므로, 지원 근거와 유치 전략도 연차별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업생태계 지표 둔화 원인을 짚으며 “창업지원 사업비 감소 대비 성과지표 하락 폭이 큰 만큼 연말 성과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창업허브 공간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28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장비 이전과 원도심 창업 공간의 장기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기업보조금 환수와 관련해 “자진 포기 기업에서 5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지원 이후의 관리와 사전 심의 단계가 더 촘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데, 사업 철회로 환수까지 가는 사례는 다른 기업의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 상황을 보다 세밀히 살피고, 보조금 지급 전 커뮤니케이션과 사후 점검을 강화해 동일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진 포기 후 바로 환수가 되지 않고 연말로 예정된 부분도 절차상 이유가 있겠지만 면밀한 설명과 신속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연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이후 1년 넘게 사업이 멈추며 지역의 손실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출자지분 초과 의결권과 배당 약속, 공공출자자 원금 보상 합의의 적정성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도시공사 출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2026년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완화 이후 현장 체감 효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층수 제한 등 남은 규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1일에는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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