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노동계 ＂아쉽다＂ VS 경영계 ＂뒤집힌 운동장＂

최저임금 8350원, 노동계 "아쉽다" VS 경영계 "뒤집힌 운동장":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16 15:33:35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놓고 진퇴양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후폭풍의 여파가 크다. 노동계는 "아쉽다"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계속 나설 것을 천명했고 경영계는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힌 운동장"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크게 반발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오는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동맹휴업·심야할증·카드결제거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이라고 비난했다.

노동계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만4000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명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정부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약속대로 내후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끌어올리려면 8350원에서 19.8%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상임활동가는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1만원 공약은 어렵다. 내년에도 한 자릿수 인상률을 벗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공약은 물 건너갔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상률은 6~7%보다 낮다고 봐야 할 정도로 더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는 정부의 공약이행을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과 병과의 대립 구조도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동맹휴업 등 격양된 행동은 노동자들과 대립각을 키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