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1천억원…핀테크 지원에 80억원 편성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8-29 15:42:02
산업은행에 5000억원 출자…기업 구조조정 지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지원 사업 80억원, 기업 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500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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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금융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0.5%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 높으며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16.9%)보다도 13.6%포인트 높은 셈이다.
지출 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을 쓰고 기업경영(5000억원)과 소상공인(2000억원), 가계부채(1000억원) 지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KDB산업은행에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은이 진행 중인 기간산업 경영정상화 지원과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공급을 위해 5000억원을 출자하고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에도 2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신성장·혁신기업에도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과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80억원을 편성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해온 데 비해 핀테크 예산이 예상보다 적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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