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銀, 대형로펌 선임′

금융사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銀, 대형로펌 선임': 금융 / 김혜리 / 2018-07-31 15:19:57

금감원에 맞대응...김앤장 자문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행권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3년 전 폐지했던 종합검사 제도가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은행이 대형 로펌의 힘을 빌려 금감원과 맞대응에 들어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A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당국 검사에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생기면서, 금융사는 금감원 검사에 종종 로펌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 방향이 제재 중심의 위법성 검사에서 건전성 검사로 바뀌며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2015년 종합검사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금융 분야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금감원 검사는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 로펌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주로 자문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윤 원장이 감독을 맡으며 긴장하는 금융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 이슈에 취약한 곳은 더욱 그렇다.

또 대형 로펌들도 금융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미 금감원 출신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4월 허환준(49·사법연수원 35기)·최종열(39·38기)·최용호(40·39기) 등 금감원 출신 변호사 3명을 충원한 바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에 협조적이었던 이유는 금감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임직원 보호나 조직 기밀 보호 차원 등 이유로 적극 대응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지만, 검사 과정에서 서류 제출 요청 등을 거부하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