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규모 조정할 수 있지만 지원은 계속"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중단하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상황에 따라 규모 조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과 생산성 향상 정도, 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키느냐의 문제, 국회에서 3조한도가 정해져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적절하게 고려해 (내년 지원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자 한 명당 현금 13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해 2조9000억여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2019년 이후 현금 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근로장려세제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보고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려 7월 말까지 정부는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양극화나 소득분배 문제로 볼 때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만,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일부 영향에 대해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여러 고용상황과 여건을 보고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지난 1월 "일자리안정자금이 결국 구조적으로 (사업주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수요 부족을 메우고 경제학적으로 총수입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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