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1-20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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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보장
▲ 동래구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동래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상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15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17일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동래구의회는 국회가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가 의정 수요에 맞게 사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소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장 ▲기초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정 기준 개선이다.

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면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의회 소관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는 예산안에 포함된다.

동래구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살리려면 사무기구 구성과 예산 편성·운영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정수의 절반 이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래구의회는 기초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집행 결과를 충실히 살피려면 입법·정책·예산 분석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법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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