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 대통령, 소득주도 전면 폐기해야,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

손학규 "文 대통령, 소득주도 전면 폐기해야,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9-28 14:09:09

"文 정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만들어" 장하성, 김동연 경질 촉구

▲28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소득주도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민심에 대해 "국민들이 하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당연히 앞당겨야 하지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정책 책임자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세탁공장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기업 활동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고용인원이 2017년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어 5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소득주도성장은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요일을 유급 처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월 약 13만 원 이상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며 "자영업자가 27%나 되는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자·영세상공인들을 다 죽게 놔두고 경제가 살길이 없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지받지 못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경제운영의 기본방침과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