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및 종부세 강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이찬혁 기자=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9·13 부동산 대책 전후로 일주일 만에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허위매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대책 발표 후 1주일간(14∼20일)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직전 일주일(7∼13일)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줄었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 1만59건, 이달 3∼9일 9904건으로 1만건 선에 걸려 있었으나 10∼16일 3945건으로 대폭 줄었다.

 

KISO는 앞서 8월 한 달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시작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KISO와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이 많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 담합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고 9·13 대책 때 다시 한번 담합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이 발표되자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 됨에 따라 신중하고 확실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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