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 구마교회사건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종합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절실 강조
- 정치일반 / 김대일 기자 / 2021-01-25 13:43:03
구속된 목사 외 배우자 등 범죄에 가담한 친인척 10여명 이상
피해 아동들과 성인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대책 지원 필요
범죄에 악용된 공부방 실태조사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반월동/문화복지위원회)은 최근 구마교회사건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지역사회에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종교와 돌봄을 가장하여 20여 년간 성 착취와 노동 착취,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사기, 강제결혼과 아동분리, 일명 음란죄와 조상죄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가족을 해체하는 등 목사를 사칭한 오씨와 함께 10여명 이상의 친인척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한 다단계 방식의 범죄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엄중한 처벌 관련,
지난 1월 14일 구속된 오씨 외 부인 및 친인척 10여명 등 공범자 모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JTBC와 SBS 등 언론방송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실체를 보면, 구속된 오씨를 중심으로 친인척 10여명 모두가 치밀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7.1월 ‘교육적 방임 의심 신고’로 2017.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아동학대 의심 수사 의뢰가 있었지만 2017.8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적이 있었다. 결국 사건의 실체를 더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각서쓰기와 동영상 촬영 등 정서학대를 더 강화시켰다. 당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다면, 좀 더 빨리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공범자 모두가 처벌받아야 하며, 수사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어야 한다.
▲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관련,
피해 아동들과 이제 성인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사건이 20여년간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규모는 더 많을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아동들은 일부 분리조치가 되어 14명 중 6명은 일시보호소에서 정서와 심리치료 중이지만 앞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상담중인 성인이 된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 학력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랜 사회적 단절을 거친 이들에 대한 주거 및 생계문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취업문제 지원, 법률적 변호업무 지원, 정신 ‧ 심리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찰서, 안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YWCA,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피해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안산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조속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
피해 아동들이 구마교회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돌봄교육 공간인 공부방(개인과외교습소)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드러난 만큼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실태파악 및 지도감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안산시 관내 신고 된 공부방은 1700여개 정도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점검도 없었고,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주로 점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공부방)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과 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한 공부방에 대한 미신고 여부와 교습비 실태 및 학부모 금품요구 사례 등의 실태점검을 통해 공부방 중지명령과 처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부방 신고 자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구마교회사건 언론방송 보도 후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교육지원청과 현재까지 긴급간담회를 3차례 개최하여 사태 파악, 피해지원 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안산시의 구체적인 종합피해지원 방안 마련과 <구마교회 피해자 대책 TF>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철저한 수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청과 교육청에 협조 필요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들과 성인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대책 지원 필요
범죄에 악용된 공부방 실태조사와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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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 |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종교와 돌봄을 가장하여 20여 년간 성 착취와 노동 착취,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사기, 강제결혼과 아동분리, 일명 음란죄와 조상죄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가족을 해체하는 등 목사를 사칭한 오씨와 함께 10여명 이상의 친인척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한 다단계 방식의 범죄사건’이라 할 수 있다.
▲ 사건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엄중한 처벌 관련,
지난 1월 14일 구속된 오씨 외 부인 및 친인척 10여명 등 공범자 모두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JTBC와 SBS 등 언론방송을 통해 드러난 사건의 실체를 보면, 구속된 오씨를 중심으로 친인척 10여명 모두가 치밀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7.1월 ‘교육적 방임 의심 신고’로 2017.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아동학대 의심 수사 의뢰가 있었지만 2017.8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된 적이 있었다. 결국 사건의 실체를 더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라는 각서쓰기와 동영상 촬영 등 정서학대를 더 강화시켰다. 당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다면, 좀 더 빨리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줄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공범자 모두가 처벌받아야 하며, 수사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어야 한다.
▲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관련,
피해 아동들과 이제 성인이 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사건이 20여년간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의 규모는 더 많을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아동들은 일부 분리조치가 되어 14명 중 6명은 일시보호소에서 정서와 심리치료 중이지만 앞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상담중인 성인이 된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 학력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랜 사회적 단절을 거친 이들에 대한 주거 및 생계문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취업문제 지원, 법률적 변호업무 지원, 정신 ‧ 심리치료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안산시에서는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찰서, 안산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YWCA,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피해자 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안산시의회도 함께 참여하여 조속히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
피해 아동들이 구마교회와 연계되는 과정에서 돌봄교육 공간인 공부방(개인과외교습소)이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드러난 만큼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실태파악 및 지도감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안산시 관내 신고 된 공부방은 1700여개 정도로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실태점검도 없었고,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주로 점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공부방)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교습과목과 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한 공부방에 대한 미신고 여부와 교습비 실태 및 학부모 금품요구 사례 등의 실태점검을 통해 공부방 중지명령과 처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부방 신고 자격기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구마교회사건 언론방송 보도 후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교육지원청과 현재까지 긴급간담회를 3차례 개최하여 사태 파악, 피해지원 방안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논의하였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안산시의 구체적인 종합피해지원 방안 마련과 <구마교회 피해자 대책 TF>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를 점검하고, 철저한 수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청과 교육청에 협조 필요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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