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경찰 협력 업무협약 세부 계획 · 연락 데스크 업무협약 개정안 체결…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

▲ 경찰청

경찰청은 5월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 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을 만나 최근 보이스피싱 · 사이버도박 · 연애 빙자 사기 · 온라인 투자사기 등 조직형 범죄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협력 업무협약 세부 계획(Action Plan)을 체결하고, △도피사범 추적 · 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 및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사이버 · 금융범죄 공동 대응 △재외국민 보호 협력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범죄 양상이 조직화 · 지능화 · 광역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협력 체계를 보다 현장 중심·실무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양국 경찰청 내 동시 설치된 한-베 연락 데스크(Korean Desk)에 대해서도 변화된 치안 환경을 반영하여 업무협약을 개정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연락 데스크가 지난 10여 년간 양국 간 도피사범 검거, 범죄정보 공유, 사건 대응 지원 등 실질적 국제공조 창구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주변국 단속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베트남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죄 동향과 조직 이동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를 긴밀히 운영함으로써 풍선효과에 더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해외도피사범 검거와 송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안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베트남은 우리 국민 왕래와 경제·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한 핵심 협력국이다.”라며 “양국 경찰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수의 해외도피사범을 현지에서 검거·송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폴 및 해외 치안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국제공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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