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수수료 5000원·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 증평군, IC 주민등록증 수수료 면제...디지털 민원 문턱 낮춘다

충북 증평군이 군민들의 민원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수료 감면에 나섰다.

군은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IC칩 수수료 5000원과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기반을 넓히고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역 내 읍·면사무소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던 IC칩 수수료 5000원을 1회 면제받는다.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확산시키고 디지털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문인식이 어려운 고령층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이용 문턱도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때 부과되던 300원, 본인이 교부받을 때 부과되던 400원​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교부받는 경우의 500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군민의 민원 비용 부담을 줄여왔다.

이번 조치로 감면 대상을 IC 주민등록증과 전입세대확인서까지 확대하면서 생활과 가까운 민원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비용이라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과 생활민원을 연결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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