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1-20 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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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어린이집 운영 전반·성평등에 대한 집중 감사
▲ 경제복지위원회

대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홍근)는 19일 아동복지과와 성평등가족과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일정을 이어갔다.

정홍근 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서구 관내 전체 아동(6세~12세)인 데 비해 운영 인력은 1명에 불과해 실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연령별·대상별 운영 사례를 비교해 이용 기준과 신청 방식, 서비스 이용 횟수 등을 구체화하고,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정인화 부위원장(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자립지원 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성평등가족과 감사에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진로체험 및 학습체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관내 기업과 연계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와 후원 물품 배분·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당부했다.

정능호 위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제한적인 수용 규모를 지적하며 입소 대기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과 종사자 배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과 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인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고, 주택별 선호도와 재신청 현황을 고려한 입주자 선정 방안과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었다.

오세길 위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량·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재위탁 심사에서도 실질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과 감사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장광고와 부실한 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를 지적하며 결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피해 예방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최병순 위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2027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관련해 예산 2천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보험료 등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규모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간제 인력 1명과 동 직원만으로 동시다발적인 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영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기준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고 사업 전반의 운영 방식 재검토를 주문했다.

송용석 위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아동복지과 감사에서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을 맞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성평등가족과 감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와 관련해 방문 상담과 현장 출장 업무의 비중을 고려한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신규 복지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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