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통해 3만4000호 공급…관건은 정부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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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이찬혁 기자=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을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연간 2500호에서 5000호로 두배 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개 신규택지에서 1만여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3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매입임대 공급으로 1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을 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매입임대 확대 계획은 국토부가 지난 21일에 밝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 방안으로 매입 임대주택 확대를 제안했다"며 "국비 지원뿐 아니라 공급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하다보니 21일 발표 때는 국토부와 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건은 정부와의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매입주택 예산은 총 5606억원인데, 이 중 국비가 1330억원으로 24％가량을 차지한다. 서울시와 SH공사 부담은 총 2650억원으로 47％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1478억원), 임차 보증금(148억원)이 차지한다. 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지원받아야 매입 임대주택 확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주택을 바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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