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이상 된 빚 탕감'...영세 자영업자 지원 추진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22 0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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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장기 채권에 대해 소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10년 넘은 채무 소각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빚 4800억원 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한다.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한 후 나머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소각 대상 채권은 상각 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이 넘은 것들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는 계속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라는 측면에서 직접 소각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한 연대보증 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매입 시기를 잡아두고 이르면 연내에 소각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 유동성 부족을 해갈하고자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 대출 한도를 1조원 증액한다.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이 상품은 올해 1월 출시됐지만 낮은 금리로 조기 소진됐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며 금리를 1.0%포인트 낮춰줄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은 연 3∼4% 금리가,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해내리 대출 지원을 늘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차원에서 부실채권 소각을 이끌었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연체자들이 오래된 빚의 추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라며 "적은 빚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십 년 가까이 추심하는 사회구조는 적폐 중 적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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