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유엔 자체 권능 철저히 조롱하고 있다＂ 지적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정부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퇴출을 공식 거론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어 "상습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헌장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공식 문제 제기는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유엔헌장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유엔 퇴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유엔 역사상 지금까지 퇴출되거나 제명된 사례는 없으며, 특히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가장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다.

안보리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총회에 출석해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다.

다만 이번 발언은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신규 결의안을 만들겠다는 한국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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