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부동산 투기성 경기 정책을 해온 것＂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8일 현재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 공금 부족이 해결되야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주거정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에 나선 김 대표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한다고 한다. 결국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경제가 커다란 인구절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는 그동안 집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거의 100% 가까운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주택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 정책 자체가 큰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표는 '우리나라는 단순하게 경기 부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에 아울러서 주택 보급률도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민주택과는 별로 관련없는 주택 건설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최근에 와서는 경기 활성화 수단이 별로 없으니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이야기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니 항상 투기성 경기 정책을 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대표는 '그러다보니 서민주택과는 관련이 없는 커다란 아파트만을 자꾸 짓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여러 채씩 갖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수는 늘어나지만 서민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민주택 문제를 골똘하고 집요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현실적으로 45%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주택자다'라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주택에 대한 걱정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느냐는 각도에서 서민주택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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