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 원칙 따라 피의자 인권 보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찰이 최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오는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채 호송되는 장면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도 브리핑이 아닌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두 명이 범행 전후로 두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 등을 확인, CCTV와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공모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유사·준강간 혐의와 강간치상 혐의지만, 만약 공모여부가 밝혀질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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