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 등 각종 부작용 제기하며 반발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이 종량제 봉투에 실명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혀 주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영통구청은 최근 종량제 봉투에 사업자는 업소명과 주소, 개인 주택은 주소, 아파트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하는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는 공문을 관내 아파트 단지 등에 보냈다.

공문에서 구청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위해·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은 업소명, 주소 등을 적도록 900여만원을 들여 만든 스티커 33만여장(약 1.5개월치 분량)을 슈퍼마켓 등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에 배부, 종량제 봉투 1장을 판매할 때 1장씩 함께 제공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간다며 7월까지만 스티커에 주소를 적고 8월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직접 유성펜으로 적어 배출하라는 안내를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명제의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일분 주민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실명제 반대 서명을 유도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영통구 주민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쓰레기만 봐도 가족 구성원을 알 수 있고 여성 혼자 사는 집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며 ·개인쓰레기에 상세주소를 붙여 낸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 악용 가능성이 걱정되고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쓰레기에 주소를 거짓으로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주민공모를 통한 쓰레기 감량 방안 찾기 등에 나설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른 주민들도 ·무심코 내다버린 쓰레기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있어 제도 도입을 원치 않는다·고 반대했다.

한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수원시는 전면 시행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지난해부터 실명제를 전면 시행한 결과 혼합배출 비율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을 결정했다·며 ·우려가 제기된 각종 부작용과 의도적 오작성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면시행에 들어가도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둔 제도이지만 시범운영 결과와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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