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 전석진= 이화영 1심 판결은 “인도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500만불을 지급한 것이고 쌍방울그룹의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500만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인도적 지원으로 500만불을 지원한다고 설명을 하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김성태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사업권 확보의 대가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설명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500만불 대납은 이와 같은 인도적 지원의 산물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이유는 상식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점에 관한 유일한 물적 증거인 나노스 IR 자료의 기재 및 당시의 나노스 주가 흐름이라는 객관적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IR 자료는 북한의 지하자원의 매장 규모는 수천조원이 넘으며 이번에 계약하는 것만하더라도 채굴 권한 가치가 240조원 규모가 되고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나노스의 예상 이익만도 한해에 2조 2천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으로 500만불을 지급하고 사업이행금으로 1억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00만불은 지급되었고 1억불은 해외 투자자 유치로 자금을 확보한 후에 이것으로 지급한다는 헛된 소문을 내었다.

2018.12.부터 2019.1.사이에 나노스의 주가가 두배 가량 오르고 시가총액이 6000억원 가량 증가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은 위 IR 내용이 시장에 퍼졌기 때문에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결코 인도적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나노스의 한해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원이 된다면 주가는 100배 이상 오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가상승의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서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나노스 IR 자료의 그 어디에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으로 500만불을 지급하고도 이익을 얻을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나 이것은 내의 등 지원 1,000만불(이것도 이루어 진 적이 없어서 허위 소문이다)과 관련된 것이다. 나노스 IR 리포트의 주 내용인 500만불과 관련하여서 언급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노스 IR 자료에는 2019.1. 경 및 그 이후에 지급된 총 500만불이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화영 1심 판결은 가장 중요한 물증인 나노스 IR 자료의 기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이 작성한 안부수 판결문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목적"이라고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보고서에 ‘대북송금은 쌍방울 계열사 주가 조작 목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재판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한다. 주가 조작의 전과가 있는 김성태가 이건과 관련하여서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위 안부수의 판결문 기재, 그리고 김성태에 의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국정원 문건의 기재, 그리고 나노스 주가가 이건 500만불의 지급을 즈음하여 시가총액으로 6,000억원 가량 올랐다는 객관적인 주가 자료에서 보면 이화영 1심 판결은 인정될 수 없는 판결이다.

투자 수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인도적 지원금 지급을 두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1억불 투자 유치를 시도하였다는 1심 판결의 논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다. 회수할 이익금이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자의 기초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제도 언급하였듯이 이화영 1심 판결은 이화영 전 부지사 및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곳곳에 어처구니 없는 비상식적 논리를 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것이고,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몹쓸짓을 한 것이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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