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범죄·위생 사각지대 방치…등록제 도입해 기준 마련해야”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24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매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도적·행정적 관리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진주시의회)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24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인매장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제도적·행정적 관리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무인매장은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통 흐름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중이용시설임에도 화재 안전 점검은 물론 범죄 예방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 위생과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식품판매 무인매장은 92곳이지만, 무인편의점·셀프사진관·인형뽑기방 등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무인매장 대부분이 등록조차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안전설비 기준 마련이나 지도점검도 요원한 상태”라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무인매장 전수조사 및 등록제 도입
▲화재경보기·비상벨·CCTV 등 필수 안전설비 의무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출입 제한 강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최근 진주에서도 무인매장을 노린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평거동에서 망치를 이용한 절도사건이 발생했고, 이달 10일 초전동 무인과자점에서는 청소년 절도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경찰의 계도 활동만으로는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재 위험 역시 무인매장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무인매장 화재는 362건에 달했으며, 특히 야간 시간대 발생 비중이 높아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광주의 무인카페 전소 화재, 창원의 무인빨래방 전기합선, 서울 마포의 방화사건 등이 대표 사례다.

박 의원은 “무인매장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제도는 여전히 뒷걸음”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등록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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