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남 군 단위 최하위…세출 구조조정 불가피·핵심 공약 추진도 재검토

 

▲신안군청 전견/신안군 제공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민선 9기 신안군정이 출범을 앞두고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부의 지속적인 보통교부세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 확대가 맞물리면서 약 9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돼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전반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하반기 세입·세출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군비 부담분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소요예산은 3천627억 원에 달하는 반면 세입 증가분은 2천727억 원에 그쳐 약 900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81%로 전남 17개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인 9.3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까지 이어지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부담이 커진 데에는 비금도 바다 문화시설을 비롯한 '1도 1뮤지엄 조성사업'과 섬별 정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지방채 규모도 적지 않다. 신안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4년 309억 원, 2025년 177억 원, 2026년 34억 원 등 총 5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추가 지방채 발행 역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축제와 각종 행사성 경비,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취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투자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는 쉽지 않아 추진 시기 조정과 사업성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농수산물 최저가 보상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농업 기반 조성 등도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시기와 사업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안군 인수인계지원 T/F단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재원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안군은 공약사업 축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민선 9기 군수 취임 이후 공약사업과 정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수립한 뒤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선 9기 신안군정은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새 군정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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