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회의서 재차 강조…미성년 상속제 개선 모색도 지시

▲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한복을 입고 발언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이용의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하여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 한다”고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 회의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와 관련해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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