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대학 교육이함께 성장할 담대한 교육투자 필요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6000억을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 재정 당국과 교육부의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협의회와 대화,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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