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중심 정치보다 지역발전 능력과 도덕성, 행정 투명성을 우선 평가하는 구조 필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역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지방정치는 선거 이후에도 상처가 남는다. 

 

같은 마을 주민끼리 편이 갈리고, 오랜 지인과 친척들 사이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원래 지방정치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다. 누가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누가 군민 목소리를 더 잘 듣는지가 우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변하면서 지역사회까지 진영 논리에 휩쓸리고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정당 구도가 선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 개인의 행정 능력과 도덕성보다 어느 정당 간판을 달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조직 대결과 감정 정치만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선거 후에도 지역 공동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갈등이 마을 안까지 이어지고 주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결국 피해는 지역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수와 지방의회가 같은 정치세력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행정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산 낭비 논란과 특정 업체 중심 수의계약 문제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안정적인 행정과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주민 신뢰를 잃게 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균형과 감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정당 중심 정치보다 지역발전 능력과 도덕성, 행정 투명성을 우선 평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 역시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민 세금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선거는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공정한 행정, 깨끗한 예산 집행, 주민 목소리를 듣는 군수와 지방의회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다.

 

▲강래성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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