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론인 송요훈= 감사원의 역할은 국민이 낸 세금이 쓰일 곳에 제대로 바르게 쓰이는지 살피고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는지 감시하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치하의 감사원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로 전락하였다. 감사원을 그렇게 만든 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사원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윤석열과 한몸이 되어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국가기관은 감사원만이 아니다. 검찰이 그러했고 방통위가 그러했고 인권위가 그러했고 권익위가 또한 그러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소수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런데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편견과 혐오의 극우성향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반인권 선전대'로 인권위를 오염시켰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발하였다는 것이 말해주듯 공직사회의 부패 방지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윤석열 치하의 권익위는 김건희의 부정행위에 면죄부를 발부하는 사설 경호업체로 전락하였다. 권익위원장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친구다.

방통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구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는 한결같이 방송을 장악하여 윤석열의 선전기구로 만들려 하였고, 합의제 기구임을 대놓고 무시하는 일탈과 기행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이 모두 그러했지만 특히 무식과 무지와 무능으로 무장한 여전사 이진숙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대놓고 부정하는 언행으로 자신의 극우성향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럼에도 방통위 내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진숙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방통위에 사망 선고를 내렸고, 방통위 직원들은 무반응으로 부관참시의 확인 도장을 찍는 것 같다.

그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윤석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 밥상을 어지럽히고 나라 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도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겐 지연 이자까지 물어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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