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구성 마치고 운영 본격화

완도군청

완도군은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은 정석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당 업무 분야의 직렬별 직원 21명으로 구성됐다.

발굴단의 역할은 위축된 지역 경제와 민생 분야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건의하게 된다.

발굴단은 현재까지 총 34건의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를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했고 특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했다.

과제 중 ’공공 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 확대‘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의 사회적 기업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사항 개선을 건의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 요건 완화 소규모 농어업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규제 완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요건 완화 ‘식품위생법’상 HACCP 연장 인증 기준 완화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보증금 반환’규정 폐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단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직원들로 구성된 규제혁신 걸림돌 과제 발굴단이 완도군의 규제혁신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민관 합동으로 확대 구성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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