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 양․다자 협력 및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양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우주․바이오 등의 핵심․신흥기술을 비롯해 환경․에너지, 농축수산, 사회․인적 교류와 지식재산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규범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G20, APEC, RCEP 등 다자협의체에서도 양국 간 공조를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양국 정상간 합의로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의제별 주요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에이지테크를 활용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수도권집중 관리방안 벤치마킹을 통한 국토균형성장 발전 ▴식량안보 정책 ▴드론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대책 등 구체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은 “금번 회의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국제 정세 하에서 한일 양국이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 등을 통한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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