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에 비해 과다한 세출구조, 대형사업 시비부담 재정악화 우려

▲ 제천시청

인수위는 지난 6월 10일 출범과 동시에 제천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검이 불가피하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재정구조와 향후 재정여건을 분석한 결과, 향후 시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71개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수준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2027년은 세입추계에 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비 부담이 약 500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 대형 투자사업의 신중한 투자 등 내년도 예산안을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도비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시 부담은 올해보다 약 170억 원이 증가해 재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계속·대형사업의 시 부담금 또한 상당한 재정압박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인수위는 특히 수백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건축 사업에 대해 면밀한 수요예측과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천 봉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비가 약 4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복합시설 제천에듀케어허브 건립사업은 방향성과 향후 운영 주체와 운영비 부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달재 명소화 및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민선 9기 박달재 숲속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되,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도 있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거나 수요예측이 불분명한 사업,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상천 제천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재정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며 “민선 9기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생활밀착 복지정책과 청년을 돌아오게 하는 청년중심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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