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아동기본권 보호 위해 국가지원 절실

▲ 심부건의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24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부건 의원은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아동복지에 대한 업무 및 책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장의 의지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 간 복지예산과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심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은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됐지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투표권의 원리가 작용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아동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부건 의원은 “아동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아동시설 운영 또한 장기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사업으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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