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재난안전과 소관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 차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9일, 공동주택과와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갈등이 반복되고 주민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정기 감사와 제도 개선, 주민 조정 시스템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라며 분쟁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민 호응, 지원 성과 모니터링 여부를 질의하며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정 위원은“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그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며, 신청 누락으로 일부 지역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규 위원(무소속/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공동주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연차별 예산 투입이 계획된 사업임에도 2026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우려했다. 최 위원은 “이 사업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직결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신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현황을 점검하며, 아파트 주거 유형이 매우 높은 서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은 “지금은 서구의 주거 현황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며, 노후 공동주택 대처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쾌적한 서구의 주거환경을 위해 선제적 주택행정을 요청했다.

최지연 위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대전광역시 집중안전점검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성과를 치하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서구 자체 재난안전 진단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최 위원은 “행정안전부 표준 매뉴얼뿐 아니라 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모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인화 위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축제 성격의 사업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축제만으로는 소통과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주민 화합과 아파트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