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위한 법안 발의

국회 / 윤진성 기자 / 2020-09-29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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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진흥원” 설립,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은 지난 25일,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섬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할 해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영토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레저‧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로 재발견 되고 있다. 정부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초 ‘섬의 날(8.8.)’을 제정하였으며,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섬 관리 및 연구‧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섬에 대한 자료 축적 및 부정확한 통계, 유‧무인도를 따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협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은 김원이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였다. ‘한국섬진흥원’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법안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07억원, 부가가치효과 274억원, 취업유발효과 279명 등 기관설립에 따른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섬진흥원’을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조사‧연구 및 평가‧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다면서, “목포를 비롯한 신안‧무안‧영암 등 전국의 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낙연의원, 우원식의원, 남인순의원, 박홍근의원, 인재근의원, 박정의원, 오영훈의원, 한병도의원, 김승원의원, 양정숙의원, 오영환의원, 윤재갑의원, 이동주의원, 이성만의원, 이용빈의원, 최혜영의원, 허영의원, 허종식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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