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호주머니 터는 정책＂

권성동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호주머니 터는 정책":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1-06 16:42:45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해야…EITC는 우파 정책"

<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안에 대해 "이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호주머니를 털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정책만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GDP 성장에서 투자·소비·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 중 `투자`가 44%, `소비`가 22%를 차지한다"며 "지금 반시장·반기업적 정부 태도로 인해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해 저조한 GDP 성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소비가 0.1%밖에 늘지 않아 GDP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차라리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저소득층을 위한 EITC가 있어야 한다. EITC는 우파가 주장해온 정책"이라며 "정부가 세금 걷어서 세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호주머니를 털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강제로 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ITC(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우산 밑에 들어간 많은 정책 중 시장 수용에 진통이 따르는 정책이 있다"며 "지금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목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나름대로 고민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다. 또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국회의 도움 받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